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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前 법무비서관 등 전·현직 판사 3명 압수수색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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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한 청와대와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의 결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관련 검토 등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현직 판사 2명에 대해서도 이날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김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모 로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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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상태다. 재항고이유서는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채로 김 변호사와 한모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대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방모 전 전주지법 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사용했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박 전 심의관은 2015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 등 양승태 코트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압박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 등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퇴직 통보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재판장으로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그대로 따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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