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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리콜·단종' 삼성 갤럭시노트7 소비자소송, 항소심도 '패소'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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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황모씨 등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321명이 삼성전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2017나2052239)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 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폈지만, 신제품도 발화 사고가 이어지자 그해 10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갤럭시노트 7을 구매한 황씨 등은 11월 "갤럭시노트 7의 리콜·단종으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황씨 등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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