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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 된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나오나

    법사위, 이석태·이은애 후보 보고서 채택 불발

    이승윤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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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 내정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사진 왼쪽)·이은애(52·19기·사진 오른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4일 불발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는 필요치 않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절차가 강행될 경우 재판관 임기 내내 코드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개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과 '코드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의혹 등에 따른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두 후보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장 지명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받지 않아

    법사위서 채택 안 되면 대법원장이 바로 지명 가능

    2006년 이후 보고서 채택 안 된 사례 한번도 없어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후보자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면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제2야당이자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지만, 부적격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쪽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55·18기) 의원은 "보고서 채택은 물론 회의도 못하겠다는 건 헌법재판관 추천 제도 자체를 통해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향적'이라며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양심과 소신을 문제삼는 것으로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인사검증을 문제삼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지명 내정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법사위에서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5년 7월 모든 국무위원을 비롯해 대통령·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 6명과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 6명 가운데 법사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김 대법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므로 원칙적으로는 1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그러나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 계산을 해 온 관행상 국회는 17일을 보고서 채택 시한으로 보고 있다. 17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김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절차가 강행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코드인사 논란을 둘러싼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민주당 간의 헌법재판관 '교차 지명·추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얼어붙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헌재가 정치적 사건을 많이 다루는 곳인 만큼 '코드인사 논란'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뿌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후보자들에 대해 결격사유가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무리한 코드인사'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 독립성 등으로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제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교수는 "바른미래당의 부적격 입장은 결국 후보자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미로,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경우였다면 반대가 다수여서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법관의 경우 모두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반면 대법관과 동급으로 보는 헌법재판관 일부는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없는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 역시 "누구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것도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 인선 문제도 개헌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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