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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 개선 방향' 난민지원단체와 간담회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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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원장 김용석) 난민재판실무연구회(회장 김정환)는 17일 공익법센터 어필, 유엔난민기구 등 난민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난민재판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행정법원 난민전담재판부 재판장 등 법관 8명과 이일(37·사법연수원 39기) 어필 변호사,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난민지원단체 측은 "당국의 1차 난민 심사가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집중되고, 중점이 돼야 할 요건인 '박해의 위험성' 여부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사법 구제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원 통역인의 자질과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판결문 공개에 대한 접근가능성 확대 △한국어를 모르는 난민신청인에 대한 배려 방안 등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법원 측은 "난민재판의 의미와 중요성을 거듭 새기고 심리에 임하겠다"며 "난민지원단체 측의 요청사항을 깊이 있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석(55·16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선에서 직접 난민을 대하는 분들과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하는 법관들 사이에는 여러 면에서 인식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늘 간담회가 그런 괴리를 좁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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