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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분석 'AI 법률서비스' 개발 '화제'

    법무법인 한결, SK C&C·부동산거래 어플 '다방' 합작

    서영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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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검색창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B동 C호'라는 구체적인 부동산 주소와 함께 희망 거래 유형으로 '매매' 등을 입력했다. 눈 깜짝할 사이 화면에는 해당 아파트의 권리분석 보고서와 함께 '안전'이라는 글씨가 크게 떴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권리관계가 매매하기에 안전한다는 뜻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소유자는 D씨로 되어 있고 권리관계에 있어 특별히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이뤄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실무에도 AI 기술이 접목된 법률서비스가 개발돼 화제다. 국내 로펌이 AI 개발 대기업 등과 연계해 최초로 출시한 서비스다.

     

    법무법인 한결(대표변호사 송두환)은 최근 SK C&C(사업대표 안정옥), 부동산 거래 어플 '다방'과 협력해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를 개발해 다방의 파트너 공인중개사들에게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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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비스는 주거용 집합건물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매물 주소와 거래 유형, 금액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법률전문가의 전문성이 반영된 부동산 권리분석 보고서를 금세 생성해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 AI 스스로 위험성 정도를 판단해 해당 부동산 최종 평가 점수를 △안전 △안전 장치 필요 △위험 △위험 현실화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표시한다.

     

    한결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이용료를 설정한 다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물 주소·거래 유형 등 입력하면 순식간에 등급 판정

    '생활법률 비서', '전문 판례 검색 서비스'도 개발 진행

     

    안식(54·사법연수원 29기) 한결 대표변호사는 "전문 법률지식과 정보 기술을 융합해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어려운 법률지식의 문턱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결은 SK C&C와 협력해 AI 기술을 이용한 '생활법률비서(가칭)'도 개발하고 있다. AI 생활법률비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를 인공지능이 해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자연어로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AI가 해법을 찾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한결은 AI 기술을 활용해 '변호사 등을 위한 전문 판례 검색 서비스'도 개발중에 있다.

     

    강태헌(43·32기) 한결 법률AI팀장은 "법률서비스에 AI 기술이 알맞게 융합된다면 업계의 저변도 확대되고 법률산업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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