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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미투 첫 실형… 이윤택씨, 1심서 '징역 6년'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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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미투운동 사건 중 첫번째 실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2018고합362).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늦게나마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시키면서 손을 성기 주변으로 잡아당겨 주무르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행동 등은 당시 상황과 그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연기지도 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추행죄의 고의를 인정하는데에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추행에 해당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만으로도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추행 범행을 자행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치심과 고통, 그리고 깊은 좌절감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가 완성도 높은 연극을 위한 과욕에서 비롯되었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그들의 고통을 몰랐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편승해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여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감독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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