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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법안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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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구체적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되,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비(非) 판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호영(53·사법연수원 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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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하되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하며 △대법관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원 가운데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법관 출신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특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강화를 위해 대법관 수의 3분의 1 이상은 대법원장의 제청일로부터 이전 5년간 판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선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돼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료적 사법행정이 있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법부가 권력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도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1949년 이래 69년만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를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는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새로 사법행정권한을 맡게 될 사법행정회의에는 법원 밖 외부인사가 참여해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법원장 직속 실무추진기구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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