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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성균관대·연세대 등 로스쿨 8곳,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로스쿨 도입 10년' 비법학 전공자비율 50%로 증가
    사기업은 물론 국가기관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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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대와 건국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연세대·원광대·중앙대·충북대 등 8개 로스쿨이 오는 11~12월 교육부의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을 받는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에서 제43차 법학교육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교육부는 매년 로스쿨 8~9곳을 선정해 3년 주기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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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는 △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 △입학전형 관련 법령 준수 △취약계층 선발 확대 등 제도개선 △국고지원 장학금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적정 사례가 나오면 해당 로스쿨에 시정 조치하고 우수·미흡 사례도 각 로스쿨에 통보한다. 

     

    교육부 또 전국 25개 전체 로스쿨을 대상으로 설치유지 조건 등을 살펴보기 위한 이행점검도 벌인다. 이번 이행점검에서는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나눠 점검이 이뤄진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로스쿨 도입 10년간의 변화' 자료 등에 따르면 과거 사법시험 때보다 훨씬 다양한 출신 학교와 전공자로 구성된 법조인이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법시험(2008~2017년)으로 배출된 법조인 4856명 가운데 비법학 전공 학생은 867명으로 17.85%였지만, 로스쿨 도입 후 실시된 변호사시험(2012~2018년) 합격자 1만884명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 출신은 5386명으로 49.49%로 절반에 육박했다. 올해 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비법학 전공 출신자의 비중은 79.11%에 달했다.

     

    출신대학별 로스쿨 입학자도 다변화된 모습이다. 과거 사법시험(2002~2014년) 합격자의 출신대학은 40개교에 머물렀지만, 로스쿨 입학생(2011~2015년)의 출신대학은 102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로스쿨 학생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비법학사 3분의 1 이상 선발 △타교 출신 3분의 1 선발 △취약계층 특별전형 7% 이상 선발 △지역인재 10~20% 선발 등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의 선발 비중도 점차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9~2018년 로스쿨에 입학한 2만776명 가운데 취약계층은 1307명(6.29%)에 달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 현황(2014~2016년)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무법인(39.2%) △사기업(10.2%) △공동법률사무소(10.2%) △공익법무관(8.7%) △단독사무소(8.5%) △군법무관(5.4%) △법원(4.6%) △행정부·국회 등 국가기관(4.5%) △검찰(2.7%)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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