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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휴학생 '학생증' 도용해 친구 도서관 자리 잡아주다 '벌금 30만원'

    수원지법 "대학 업무 방해"

    왕성민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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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기 위해 휴학생의 학생증을 몰래 사용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와 B(24·여)씨에게 최근 각각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했다(2018고정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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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친구의 자리를 예약하기 위해 휴학생인 C씨의 학생증을 몰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같은 목적으로 C씨의 학생증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5년 휴학한 상태였으나 학생증 사진이 다른 학과 학생 등에게 유출됐고, A씨 등 5명 정도가 이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공유한 뒤 도서관 자리 예약 등에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명은 모두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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