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도 '전자서명' 가능해진다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기존 자필서명 방식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에서 자필서명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111.jpg

     

    개정안은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가 동석하는 대면 거래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명 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타인의 생명보험은 다른 사람의 사망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 현행 상법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에 의한 서면동의만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동의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계약에 전자청약 방식이 도입됐는데도 상법 규정에 의해 여전히 타인의 사망보험만이 전자청약 방식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2017년 개정 상법은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체결 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상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방식을 포함시키면서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에도 동의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양자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현재 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중 보험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고, 향후 기술발전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