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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생계비·급여·예금 최저한도 '150만→180만원'으로

    채무자 최저생활 보장 등 위해…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망·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등 국가배상법 시행령 규정도 고쳐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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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비, 급여, 예금 등의 최저한도 금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압류금지 보호 범위 현실화를 통해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등의 최저한도 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7530원)에 따른 급여(약 158만원)도 전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최저임금과 물가지수 상승 등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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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일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의 차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사망 또는 신체장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가 미혼인지, 이혼·사별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다. 미혼자의 부모는 본인의 2분의 1, 이혼·사별자의 부모는 본인의 4분의 1로 산정된다. 

     

    개정안은 이같은 차별을 개선해 모두 동일한 기준(본인의 2분의 1)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배상사건의 간병비 산정 기준과 관련해 현재 여성 간병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 남성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간병비 산정 기준을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18일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해 수형자가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1주일에 1일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형집행법 상 수용자 징벌 종류 중 '금치'처분(법 제108조제14호)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정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2014헌마45)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별적·인권침해적 법령,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일상과 행복에 불편을 주는 법령들을 적극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변모된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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