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학계,학회

    공군 법무실, 내달 15일 '軍 항공우주법의 발전 방향' 세미나

    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서 공동 개최
    무료로 진행… 변호사 참가자에게는 3시간 연수시간 인정도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공군 법무실(실장 전익수)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최준선)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軍(군) 항공우주법의 발전방향 - 공역 및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연다.

     

    2003년 시작돼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첨단 항공무기체계의 운용 및 무인항공기 확산에 발맞춰 한·미·일·중 각국의 공역법제 및 무인항공기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홍철(57·군법6회) 국회 국방위원과 김외숙(51·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이 축사를 하고 문성식(59·군법 6회)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김종대(46·군법 15회) 공군 군사법원장이 '우리나라의 공역 법제'를, 리화(李華) 베이징이공대학교 법학원 교수가 '중국에서의 공역관리제도와 공역법제 내용 및 개선방안'을, 메건 말론(Megan C. Mallone) 미국 607항공우주작전본부 법무실장이 '미군의 무인항공기 법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항공우주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무료다. 변호사의 경우 세미나에 참석하면 3시간의 연수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42-552-2908~9)나 이메일(ringij@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