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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기존 '표창' 규모 줄인다… 실질적 업무유공 발굴키로

    '표창 인플레이션' 권위 떨어져… 文검찰총장 지시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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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에게 주는 '표창'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표창 인플레이션'이 심해 상의 권위가 떨어지고 인사 반영 여부를 두고 오해를 낳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검은 화려한 실적이나 결과보다 내실 있는 수사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일선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검사를 발굴해 표창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올 초 검사를 대상으로 한 표창 또는 포상의 빈도와 규모 등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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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대검 형사부는 지난 해까지 매달 선정하던 '이달의 우수 형사부 검사'를 폐지하고 분기별로 1명씩 선정하는 '우수 형사부 검사'를 신설했다. 이를 시작으로 대검은 유공별로 수여하는 검찰 내 대표적 표창인 검찰총장 표창도 비슷한 유공끼리 묶어 수상자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표창의 희소성을 높여 상의 가치를 확보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격려 및 동기부여 방안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하반기 검찰 간부 인사에서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된 10명이 형사 관련 기획부서나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 주요 재경·수도권 부장에 발탁됐다.

     

    대검은 또 '가장 구공판을 많이 한 검사', '오랜 기간을 거쳐 이첩되던 사건을 처리한 검사' 등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장기미제 해결 등 실질적인 업무유공이 큰 검사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검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격려 차원에서 상이 너무 남발돼 상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 표창을 받아도 인사에서 크게 이점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청내 검사들에 대한 인사업무를 진행할 때 수상 실적이 있으면 다른 검사들에 비해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정도일 뿐"이라며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진 않는다. 점수가 동점일 경우 조직 내 기여도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격려 의미로 시작된 표창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남발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며 "앞으로는 단순히 고생한 검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의 표창이 아닌 다양한 로데이터(raw-data)를 이용해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에게 표창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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