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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시험 실무전형 도입 반대' 집회

    "특허청 출신에 특혜 중단하라"… 실무전형 저지 집단행동 나서
    청와대에 실무전형 도입 반대 청원 및 특허청 감사 청구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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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이 추진중인 '변리사시험 2차시험 실무전형'에 대해 현직 변리사와 수험생들이 "특허청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변리사업계 전체의 역량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소속 변리사 60여명과 수험생들은 2일 청와대 정문 앞에서 '변리사시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변리사들은 이날 특허청의 실무전형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서와 특허청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청와대에 제출했다.

     

    특허청은 지난 5월 10일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변리사시험 2차시험부터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변리사시험 실무전형은 변리사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법원에 제출하는 출원서 등 각종 행정서류를 수험생이 직접 작성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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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변리사회는 이같은 전형 추가는 실무경험이 많은 특허청 출신 수험생에게 유리해, 특허청이 소속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제도 도입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허청 공무원 출신은 변리사시험 1차시험이 면제돼 곧바로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특허청 출신 변리사는 551명으로 전체 변리사의 10.17%를 차지하고 있다.

     

    오세중 변리사회장은 "지식재산 5대 강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 주무관청인 특허청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 변리사제도를 주무르고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 자동자격이 폐지된 이후 특허청은 소속 공무원의 시험 합격을 위해 시험과목 수를 줄이고 필수과목을 없앴다. 그런 특허청이 이젠 급기야 특허청 공무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무형 문제를 내려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허청이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뒷전으로 미룬 탓에 수험생들은 실무를 배우러 업무현장이 아닌 사설학원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특허청의 제식구 감싸기를 질타했고, 수험생들도 '실무전형' 도입 철회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이 현장과 체험이 중시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적 시험제도를 만들어 내고 변리사 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허청은 불통 행정과 시험제도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2000년 변리사시험 과목 및 면제요건 완화 △2009년 변리사시험 제도 개편 시도 △2013년 특허변호사제도 의결과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 활동 △2014년 실무형문제(실무전형) 도입 추진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으로 면제과목 셀프 선택 특혜 △실무전형 강행을 위한 수험 부담 경감 혜택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 재택근무 특혜 및 강의 제공 편의 등 7가지 의혹을 제시한 감사 촉구서와, '실무형문제 출제계획 철회 및 특허청의 시험제도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집회 후 청와대에 제출했다. 

     

    변리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전형 도입에 반대하는 변리사 및 수험생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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