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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고법부장 인사희망원 받아 경력대등재판부 구성"

    안철상 처장, '2019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공지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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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는 5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안 처장명의로 '2019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 이라는 공지 글을 올려 내년 법관 정기인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방 고등법원 부장판사 공석 자리를 고법판사로 충원하고 고법부장판사들 가운데 인사희망원을 받아 고법부장판사로 구성된 경력대등 재판부를 설치해 시범실시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또 일부 지방법원에 지법부장판사를 법원장에 보임하는 인사도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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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고법부장 공석, 고법판사로 충원 =안 처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내년 정기인사부터 지방권 고법부장(재판장)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공석은 지방권 고법에 근무중이거나 서울고법에서 전보되는 사법연수원 24기 이하 고법판사로 충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인 24기 이하 고법판사는 서울고법 근무기간과 기수,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방권 고등법원으로 전보 후 2년간 근무하게 될 예정"이라며 "지방고법 이원화 진행 속도와 추이를 고려해 지속여부를 향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월 유헌종(55·24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광주고법 고법판사로 전보하면서 동시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고법판사의 지방 고법 근무형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처장은 또 "지방고법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는 한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지방고법 전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7기 이하의 경우 초임 지법부장들의 지방권 근무기간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해, 2019년 정기인사부터는 동기가 지법부장으로 보임되는 두 번째 해에 고법판사로 보임된 법관도 지방권 고등법원 전보의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전보 이후 근무기간은 지방권 근무기간의 형평을 위해 1년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지만, 인사여건이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법부장에게도 인사희망원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또 이전까지 지법부장 이하 판사만을 대상으로 인사희망원을 받았던 관례를 깨고 2019년 정기인사부터 전임 시군법원 판사를 제외한 모든 직위의 판사를 대상으로 인사희망원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고법부장에게도 인사희망원을 받는 이유는 내년에 개원하는 수원고법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 고법부장 배치가 필요하고, 고등법원에서 논의중인 고법부장으로만 구성된 경력대등 재판부 추진을 위해서라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고법판사 지원 대상 확대= 법원행정처는 이와함께 고법판사 지원 대상 기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글에서 "올해부터는 고법판사 지원 대상 기수를 사법연수원 25기부터 33기로 확대하되, 법관인사의 안정성과 기수별 형평 등을 고려해 31~33기를 우선 신규 보임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신규 보임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 정기인사의 경우 30~32기가 30명 신규보임됐다"고 설명했다.

    ◇지법부장 법원장 보임 시범실시= 법원행정처는 아울러 내년 인사부터 지법부장의 법원장 보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안 처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수용해 지법부장의 지법원장 보임을 일부 지법에서 시범실시하고 그 과정에 법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래 고법부장에게만 부여된 예우와 의무를 각급 법원장 등 일정한 보직에 보임된 지법부장에게도 부여하겠다"며 "다만 해당 보직 근무기간 및 직후 일정기간 동안 재산공개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지법부장 중 이를 원하지 않는 분은 인사희망사유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2019년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고법부장, 고법판사의 인사희망원을 받고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원자 수가 부족할 경우 지방고법에서 근무를 마친 고법부장을 전보 고려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 인사에서는 행정처 심의관이나 총괄심의관이 판사로 보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을 현재 12명에서 일부 축소함에 따라 내년 정기인사에서 헌재 파견 법관 신규 보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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