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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범죄 피해자에 유명 女연예인 이름 함부로 사용

    일선 경찰, 진술조서 등 작성할 때 가명으로 남용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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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전지현 씨 등 국내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을 상당수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이름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범죄 등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假名)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선 경찰서에서 이 같은 가명 조서를 작성할 때 여성 연예인 이름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쓰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때문에 사건과 관련도 없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이름이 성폭력 피해자 이름으로 기록돼 수사 및 재판 관련 문서와 기록에 남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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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경찰관들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할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을 기록하면서 유명 여성 연예인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 '박□□' 등의 형태로 익명으로 피해자 이름을 기록해 가명 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지현' 등 누구나 알 만한 여성 연예인의 이름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쓰는 사례도 더러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최초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가명을 이렇게 정하면 이후 검찰 수사 및 기소단계나 법원 재판기록, 판결문 등에 이 이름이 그대로 피해자의 가명으로 기록된다.

     

    현직 판사가 공론화…

    "수정 힘든 판결문에까지 남아"

     

    지난 5일에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판사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정현기(34·사법연수원 39기) 성남지원 판사는 5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형사실무연구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 판사는 "수사기관의 이 같은 관행으로 성폭력 사건 관련 각종 문서에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여성 연예인의 이름이 피해자 가명으로 사용된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등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돼 결국 법원에서도 해당 표제 등을 수정하기가 어려워 판결문까지도 여성 연예인 이름이 기록돼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가명 조서 제도 및 비실명화 작업 취지가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명분

    해당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우려"

     

    정 판사는 "경찰, 검찰 다음 단계인 법원까지 온 상태에서 많은 관련 서면 등을 역순으로 고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한 일선 부장검사는 "여성 연예인 이름을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가명으로 사용한 경찰 수사보고서 등을 본 경험이 수 차례 있다"며 "관련 매뉴얼 등을 만들어 경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경각심을 갖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초동 수사단계서부터

    잘못된 관행 시정돼야"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일부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유명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도 표기하기도 하는데, 수사기관의 이런 관행은 자칫 피해자를 상품화하는 등 가볍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해당 여성 연예인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 연예인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빨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 실태를 파악한 다음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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