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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회의 윤곽 나왔다… 대법원 재판부 구성 변동 가능성도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관련 법안 개정안 등 공개… '인사권' 등 총괄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 신설… 법원행정처장 재판부로 복귀할 듯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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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을 대신해 사법행정을 총괄할 '사법행정회의'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됐다.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이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이양된다.

     

    또 법원행정처가 폐지되고 사법행정과 정책을 집행할 법원사무처가 신설되는데, 법원사무처장을 현직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현재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대법관 1명이 재판부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소부 재판부 구성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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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쏠렸던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대부분 이양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일부를 대법원장이나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위임한 경우에도, 대법원규칙 제·개정 건의나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인사안 확정 등 중요 사무는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 성격상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될 수 없는 권한은 사법행정회의와 독립해 대법원장에게 존속하게 했다.

     

    사법행정회의의 구성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법관위원 5명과 비(非)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관위원은 대법원장이 1명, 전국법원장회의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비법관위원 5명은 새로 설치될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법원노조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판사 보직인사를 심의할 기구인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행정회의가 추천·지명한 3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판사 보직인사 기본계획'과 '판사 전보인사 및 해외연수 계획' 등을 심의한다.

     

    사법행정회의 출범 이후에는 신설되는 법원사무처가 사법행정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사무처는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 등으로만 구성된다.

     

    법원사무처장도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날 발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사무처장은 사법행정회의가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하며 △법원사무처차장 역시 사법행정회의가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또 △법관의 직을 면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원사무처장 또는 법원사무처차장이 될 수 없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 1명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업무에서 손을 떼고 재판부로 복귀하게 돼 현재 대법관 4명씩 3개의 부로 이뤄진 소부나 13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 재판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추진단에서는 이같은 상고심 재판부 구성 변동 방안까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추진단 측은 "추진단은 법원사무처장이 대법관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법률안을 성안한 것이고, 대법관 수나 전원합의체 운영 문제는 현재 별도로 논의중인 상고심 제도 개편이나 대법관 증원 등과 연결된 것으로 추진단의 업무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이후 관련 쟁점들이 정리되면서 자연스러운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후속추진단은 그동안 총 10차례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준비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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