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범위에 사람 외에 '시스템'도 포함

    정부,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정부가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발맞춰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범위를 기존 '사람'외에 '시스템'까지 포함시키는 등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대표 신(新)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작으로 앞으로 수소·전기차, 드론 등 다른 분야에까지 각종규제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마련한 이번 로드맵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교통법규 상 운전자의 개념을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춰 사람에 한정하던 것을 시스템으로 확대해 재정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각종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자동차를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한 규정도 마련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새로운 의무 및 책임 주체 등이 설정되는 것이다. 

     

    148094.jpg

     

    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자동차 검사의무,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의무 등 자동차 관리의무와 관련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운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규정을 신설해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령상 자율주행 기능의 정의도 발전단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다. 

     

    현행법에는 '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주행 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율주행이란 운전자 조작 개입이 필요한 단계(조건부자율)를 거쳐 조작 없는 단계(완전자율)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같은 발전단계가 법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등에 발전단계별로 달라지는 자율주행 기능의 정의를 마련하고, 관련 보험규정과 안전기준 등 발전단계별로 달라지는 제도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148094_1.jpg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논란이 됐던 민·형사 책임소재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 발생시 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귀속되고,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된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 대비 손해배상 체계(책임주체 등)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운전자의 형사책임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재정립에 맞춰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한다. 

     

    로드맵에는 단기과제 15건, 중기과제 10건, 장기과제 5건 등 총 30건의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 단기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반영해 2020년께 로드맵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완료 계획인 단계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시범구축의 방법론을 활용해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