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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소송서 '신의칙' 좀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김희성 강원대 교수, 경총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서 주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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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에게 과거 통상임금 합의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다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청구라 하더라도 신의칙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와 같은 추가 청구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2다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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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을 주제로 발표한 김희성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기업에 과거 통상임금 합의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법정수당 청구라고 해도 신의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등 일부 하급심 법원이 과거 임금협약 당시 노사 합의에 대한 회사의 높은 신뢰를 확인하고도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경영 상황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예측에만 집중해 기업이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을 내렸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액을 정했다면 이미 정당하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했는데도 사용자가 추가법정수당을 체불해 무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는 논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질적·핵심적 요소는 계약 상대방인 기업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다 높은 신뢰가 있는지 여부"라며 "추가수당 지출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는 사후적이고 외부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액을 정했다면 이미 정당하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사정'은 사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판단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기아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에서 "사측은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해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조 측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사측이 향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사측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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