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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내년 도입… 운영주체 어디로

    형사정책연구원, 국가·변호사단체 주도 모델 제시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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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이르면 내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입섭)이 이 제도의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모델과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모델의 입법형태를 제시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내놔 주목된다. 연구원은 어떤 모델을 택하든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 등 소추기관은 물론 재판기관으로부터도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변호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책임연구원 김대근·한민경)'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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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현재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개편해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백 강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해 방어권을 실질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민간 영역인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야법조계는 국가기관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하면 국가가 피의자 소추와 변호를 모두 담당하게 돼 사법시스템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선변호사인제도 확대·개편…

    피의자 수사 단계부터 법률조력


    형사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06년 도입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기존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상당부분 개선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전담변호인에 대한 인사와 비용 등에 대한 권한을 법원이 독점적으로 행사함에 따른 법원 종속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국선변호제도는 체포·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국선변호가 가능하지만, 불구속 수사 전반 내지 기소 전 피의자 신문 등과 같은 수사 초기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방어권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의 형사공공변호제도를 △국가전담형(미국) △법률구조형(영국) △보편구조형(북유럽) △선별구조형(독일)으로 범주화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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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사공공변호제도는 먼저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보장하면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동시에 국선변호의 양과 질을 담보하는 제도를 주요 요소로 고려한다면, 우리가 정립해야 할 형사공공변호의 모델은 국가가 주도해 피의자의 방어를 위해 변론을 맡을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고용하고 정부기관을 설치하는 유형(국가전담형)과 변호사단체가 주도해 법률구조를 하되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하는 유형(법률구조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담형·법률구조형·보편구조형·선별구조형

    장단점 분석


    그러면서 '국가전담형 모델'은 △체계적인 국선변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검찰과 같은 국가 소추기관에 맞설 수 있는 대등한 역량을 가진 국가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 △국선변호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등은 보다 집중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국가기관이 소추와 변호의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순이며 △정부에 고용된 변호사들에 의해 소송 시장이 잠식될 수 있어 기존 변호사단체 등의 반발이 크다는 점 △무엇보다도 기존 국선변호 제도에 비해 10~20배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과다한 예산 소요 문제 등을 이 모델의 단점으로 지적했다.

     

    '법률구조형 모델'은 △국가의존성을 탈피해 전적으로 독립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국가전담형 모델에 비해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법률구조공단 내지 변호사협회 같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을 덜 받으면서 쉽게 안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법률구조형 모델을 따르는 일본의 경우도 (법원이 아닌) 법무부의 감독 등을 받는다는 점에서 제도가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는 점 △예산은 법률구조의 범위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고 했다.

     

    수사·기소기관은 물론

    법원으로부터도 독립성 확보가 과제로

     

    한민경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형사공공변호는 경찰과 검찰같은 수사 내지 기소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은 물론 기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며 특히 법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 또한 강조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형사공공변호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수사단계 내지 경찰단계로 통칭되는 형사사법절차의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변호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효과적인 의무임을 인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선전담변호인 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회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가가 공적 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2019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형사공공변호를 전담하는 국가기구로 이른바 '변호처(가칭)' 설립 방안을 검토하다 법조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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