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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 의원입법으로 추진

    송기헌·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이승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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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송기헌(55·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판사·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12일에는 국회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51·29기) 의원이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련한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공수처 신설안은 별도의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유기·직권남용죄 등 형법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비롯해 △횡령·배임죄 △변호사법·정치자금법·국가정보원법·국회증언감정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수사·기소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소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경을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사개특위는 조만간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과제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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