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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일률적 10년 → 최장 10년'

    국회, 본회의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법률안 90건 처리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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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형벌 등을 선고할 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법률안 90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형 등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기간을 정해 학교나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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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6월 헌재는 태권도 체육관 관장이었던 A씨 등이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돼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0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개정안은 부칙에서 현행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뒤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되던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해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인 새로운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한편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부칙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형·치료감호 집행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형·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또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에는 현행법을 따를 수 있게 했다.

     

    국회는 또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합의에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모든 직계혈족에서 '19세 이상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임종과정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직계혈족이 많은 경우 의료진이 이들 모두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의료기관의 보상 분담금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환자의 권익 보장과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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