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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美 법관 90%도 사법부 독립 훼손 가장 우려”

    콘퍼런스 참석차 訪韓 베네스 알다나 미국 NJC 학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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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도 법관 90%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의 이름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스 알다나(Benes Z. Aldana) 미국 전국법관대학(NJC, National Judicial College) 학장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주 법원 판사를 교육하는 기관인 NJC를 이끌고 있는 알다나 학장은 26일 방한해 사법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사법연수원이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사법연수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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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최근 미국 법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직 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행정부와 국회, 언론 등에 의한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90%에 달했다"며 "사법부를 향한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처럼 판사의 이름을 특정해 비난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반(反) 이민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존 S. 티거 제9연방순회법원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없다"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모두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특정 판사 비난 등

    대부분 중대한 문제로 인식


    알다나 학장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들이 사법시스템을 이해하고 판결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 지역사회와 좀 더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NJC는 미국 판사 교육기관

    年 8000명 이상 연수 참여

     

    알다나 학장은 "1963년 설립된 NJC는 미국 주 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설립 당시에는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 산하 기관이었다가 1968년 독립 교육기관으로 전환해 미국 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네바다 주 정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판사들을 위해 실무에 맞는 현장 강의 및 온라인 강의 등 연간 약 100개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000명 이상의 미국 판사와 외국 판사들이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JC 프로그램은 판사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면서 "외국 판사에게 가장 인기있는 강의는 '판결문 쓰는 법'과 '판사의 리더십' 등"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신설되는 장학제도를 통해 외국 판사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리려고 한다"고 했다.

     

    미국엔 법관 양성기관 없어

    韓 사법연수원과 교류 도움


    알다나 학장은 또 "NJC는 전문가를 초청해 SNS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신상 노출을 방지하는 방법 등 판사 본인과 그 가족의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법관은 양쪽의 주장을 경청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법관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이 전무하다"며 "NJC는 선출직이나 임명직 판사에 지원하는 변호사들을 위해 내년부터 40명의 변호사를 선발해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인데, 법관 양성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법연수원과의 교류 협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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