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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8주년 특집]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현장

    맞춤형 지도로 실무역량 강화… 따뜻한 인성도 배양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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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내외적으로 개혁 요구에 당면한 검찰이 검찰의 미래를 짊어질 '신임 검사' 교육 개혁을 통해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 도제식 교육의 단점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밀착·맞춤형 지도로 실무역량 강화는 물론 국민에 봉사하는 따뜻한 인성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시험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에 대한 통합교육도 실시됐다. 본보는 창간 68주년을 맞아 시대가 바라는 '신(新) 검사상'을 그려가는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교육현장을 조명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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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8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열린 제7기 신임검사 통합교육과정 수료식에서 조은석(사진 가운데) 법무연수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들은 준비된 검사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법무연수원 7기를 환영합니다!"

     

    최고령 37세, 최연소 25세, 평균연령 30세. 각기 다른 삶의 이력을 가진 로스쿨 출신(경력·법무관 포함) 73명과 사법연수원(법무관 포함) 출신 39명, 총 112명의 신임 검사가 '법무연수원 7기'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첫 출발점에 섰다. 

     

    로스쿨도입 10년 만에 

    첫 사시·변시 출신 통합교육


    법무연수원은 올해 신임검사교육개혁TF(팀장 이영주 법무연수원 부원장)를 출범해 교육 강화에 나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사를 배출하기 위해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8주간 실시됐던 교육기간을 5개월(총 432시간) 과정으로 대폭 확대해 교육기간부터 늘렸다. 또 실무위주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통합교육 실시로 교육의 질도 높였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도 5명에서 10명으로 2배 늘리고, 신임 검사 11명을 한조로 묶어 교수 1명이 직무교육은 물론 생활상담까지 '멘토-멘티' 방식으로 밀착 지도했다. '1시간의 교육으로 112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교수들은 사비를 털어 식사 자리 등 신임 검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열정을 보였다.

     

    사건처리절차는 물론 수사서류 작성, 조사신문 방법, 수사지휘 등 검사직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직무는 물론 공직윤리와 인성교육도 강화됐다. 초임 시절 어떤 선배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편차가 생기는 기존 도제식 교육의 단점을 멘토 교수의 밀착교육과 함께 복수의 교수가 크로스 체킹하는 교육기법으로 보완했다. 국민들에게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적인 전문성은 물론 품성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고령 37세·최연소 25세…

    평균 30세 112명 입소


    한 신임 검사는 "시선이나 표정, 작은 미소 같은 디테일한 동작까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고 말했다.

     

    검사들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은 교육은 올해 처음 도입된 '롤플레잉(role-playing, 역할연기법) 조사실습'이었다. 기존 법리·판례 암기와 결정문 작성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조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신임검사와 교수(부장검사)가 마주보고 앉아 각각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역할을 맡아 실제처럼 조사를 해보는 방식이다. 실습을 마친 신임 검사들은 교수로부터 조서 작성과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1대 1' 피드백을 받는다. 검사들은 "서류를 넘기는 두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감추느라 혼났어요", "노트북에 타이핑하랴, 질문하랴. 실제상황이었다면 아찔합니다", "그냥 생각했던 것과 실제 해보는 것과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막연했던 공포심이 어느정도 사라진 것 같아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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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검사들이 여성노숙인 요양시설인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따뜻한 배려심을 키우고 있다.

     

    교육과정의 일부이지만 실습에 임하는 신임 검사들의 자세는 실제처럼 진지했다. 일선에 배치된 초임 검사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의자·참고인 조사다. 한 교수는 "원래 조사하는 사람 본인은 절대 강압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못한다"며 "조사를 하는 사람의 역할은 물론 조사를 받는 사람의 역할을 직접 맡아 해보면 조사 받는 당사자가 어떤 느낌일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된다.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본인이 직접 인지해보면서 스스로가 '조사자'로서 검사의 모습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 1명에 11명 1조…

    ‘멘토·멘티’ 방식 밀착지도

     

    '사건 처리 중 지인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검사실에서 함께 일하는 계장님과 의견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하나?', '저녁 회식 자리는 꼭 참석해야할까?'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여러 상황을 가정해놓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대안을 찾아가는 직무윤리교육 '사례형 토론 수업'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답은 없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보고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하는 점을 느끼는 것이다. 이전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인 직무윤리를 습득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먼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봉사활동 시간도 따로 편성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고 따뜻한 마음을 함양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인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서 매월 1회, 3시간씩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따뜻한 검사'의 모습을 익혀나가도록 한 것이다.

     

    호평 받은 교육은 첫 도입한

    ‘롤 플레잉’ 조사 실습

     

    사실 첫 통합교육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우였다. 통합교육 실시 전 교육대상인 신임검사 1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은 59.8%였다. 그런데 통합교육 실시 후 시행된 설문조사에는 찬성 의견이 무려 94%까지 치솟았다. 신임 검사들은 통합교육을 통해 서로의 연대감을 높일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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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53·사법연수원 19기) 법무연수원장은 "교육 대상은 검사이지만 결국 사법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이 교육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도록 신임 검사를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사가 정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불렀으면 신속하게 물어보고 빨리 귀가시켜주는 것이 인권이다.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수사와 인권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은 일선과의 교육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일선 부장검사 30명을 비상임교수로 위촉할 계획이다. 일선과 네트워킹을 강화해 신임 검사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사건과 기록을 공유하고, 필요한 교육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시간으로 소통해 '일선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교육'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조사받은 사람 역할해 보며

    ‘당사자의 감정’도 느껴

     

    5개월간의 통합교육을 마친 신임 검사들은 10월부터 일선청에 투입돼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한 선배 검사는 "나는 그대로인데 신임 검사들이 실시간으로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 실습 과정에서 한 신임 검사의 패기와 열정으로 묻힐 뻔한 '퍽치기' 공범을 적발하고 무고 혐의를 인지하는 등의 성과도 나왔다. 

     

    "이제는 어느 청을 가도 법무7기 모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웃음)." 한 신임 검사의 말처럼 112명의 새내기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기치 아래 하나로 화합해 검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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