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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상태 범죄, 무조건 감경 → ‘임의적 감경’으로

    국회, 형법개정안 등 법률안 60건 처리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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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더라도 무조건 형이 감경되지 않고 판사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감경된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 법률안 60건을 가결했다. 

     

    기존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해 '필수적 감경 사유'로 정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감경해야 했다. 개정안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고쳐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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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더라도 감형 여부는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판사가 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국회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브로커 등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으면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이 처벌받도록 하는 '제3자 뇌물교부·취득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국내 공무원과 동일처벌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도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와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실효적으로 뇌물범죄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이 한국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돼 국가 신인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음주 등 '위험운전' 치상상죄 강화

    '윤창호 법'도 통과

     

    개정법이 시행되면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은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위험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통과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이 법안은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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