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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68주년 특집] ‘법조정론지로 68년’…각계 축사

    법조정론지로 68년… 법조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에 소중한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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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철 상 (법원행정처장)

    법률신문 창간 68주년을 사법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12월 창간된 이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전문지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8월 제정되었으니 법조계는 그 태동기부터 법률신문과 함께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신문에서 제공하는 판례, 연구논문 등 각종 정보와 애정 어린 조언은 우리나라 법조계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물결은 세상을 급격히 변화시켰으며, 법조계도 미디어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법률신문은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시대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법조정론지로서의 역할을 꾸준하고 꿋꿋하게 이어 왔습니다. 법조계를 향한 법률신문의 따뜻한 관심과 공정한 비판은 대한민국 법조계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법률신문의 지난 68년은 말 그대로 법조와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한 역사였습니다. 사법부는 법조정론지인 법률신문을 통하여 판결은 물론 사법행정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었고, 국민들 또한 법률신문을 읽음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풍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신문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 발전에 애정 어린 조언을


    사법부는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최근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야 할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면한 여러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그간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었고, 특히 사법행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관하여 내·외부로부터 많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신문도 이러한 사법부의 노력을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법률신문 창간 68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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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헌 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률신문 창간 68주년을 헌법재판소 모든 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대한민국의 대표 법조전문지로서, 법조 소식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각종 판례 및 법률 이슈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통해 법조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법조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 크고 작은 사건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올해 창립 서른 돌을 맞이하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및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진정한 민주국가를 향한 온 국민들의 염원 속에 탄생한 후 수많은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한편, 30년의 빛나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자세를 다잡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법조계 직역 간 이해·소통의 통로


    돌이켜 보면 법률신문은 헌법재판소의 출범부터 명실상부한 헌법재판기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 기본권 보호와 정치·사회 갈등을 풀어내는 재판기관으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고 논평하면서도, 재판관 선출방식의 개선 등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신문이 법조계 각 직역 간, 나아가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의 이해와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열린 마음으로, 인권과 헌법 가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법조 문화 발전을 위하여 법률신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법률신문의 창간 68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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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상 기 (법무부장관)

    법률신문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 이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법률 정보로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지로서 법조인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시민들의 친근한 법률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68년 동안 꾸준히 한길을 걸어온 법률신문의 노력이 우리사회에서 ‘정의’와 ‘인권’의 가치, 그리고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아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인권'의 가치 실현 노력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의 비전으로 삼고, 상법 개정 등 경제정의 입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입법을 추진하고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과, 기업의 인권 문제를 최초로 다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형사절차상의 인권보호와 피해자지원 확대, 인권 친화적인 출입국·외국인 정책 및 교정, 범죄예방 정책 추진 등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지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률신문이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68주년을 축하드리며, 법률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이영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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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상 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내 유일의 법률전문 언론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법조 3륜의 선진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이영두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반기 국회 첫 정기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 2년간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쟁의 장이라는 오명 속에서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끝난 국정감사는 큰 파행 없이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에 대해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가며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우선하는 법사위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선진사법제도 구현 이정표 돼야


    존경하는 법조인, 그리고 법률신문 애독자 여러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악습은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시대적 소명인 사법개혁을 위해 정치논리를 단호히 차단하고,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용광로에 녹여,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선진 사법제도가 장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법률서비스 시장을 두고, 유사직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지닌 대한민국 변호사 여러분들도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최고의 선진 법률서비스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진사법제도 구현을 위한 길은 길고도 험난할 것입니다. 모쪼록 법조계를 대표해 온 법률신문이 이정표가 되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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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법률신문’의 창간 6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률신문은 광복 후 국내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토양이 아직 마련되기 전인 1950년 12월 1일 창간되었습니다.

    창간 이후 가장 앞서가는 법조계 소식, 판례해설, 논단으로써 오랜기간 대한민국 유일의 법률분야 전문신문으로 법조계와 언론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른 법조전문지가 생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지금도 법조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즐겨보는 법조전문지입니다.

    법률신문이 오랜 기간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법조전문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영두 대표님, 기자님들, 편집부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조계 소통·정보교류의 장으로


    최근 우리 법조계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검·경수사권 조정, 변호사 유사 직역의 지속적인 직역 침범 시도 등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제도 및 법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입장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분석하여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형식적 중립을 지키는 언론을 넘어서 실질적 법치주의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길을 제시하는 현명한 언론의 길을 가는 법률신문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오랜 기간 법조전문지로서 기능해온 법률신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신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법률신문 창간 68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법조계의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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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영 승 (대한법무사협회장)

    1950년 12월 1일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법률신문은 법과 정의를 위하여 창간의 기치를 내건 것으로 언론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68돌을 맞아 벌써 환갑을 훌쩍 넘어 드물다는 고희(古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나간 역정 속에서 법률정론지로서 자리매김하였음을 증명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가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법률신문이 70년대 중반 불붙은 동성동본 불혼제 폐지와 호주제 폐지 등에서 뜨거운 장을 제공하고, 80년대에는 법관에 대한 인사유감 비평칼럼 등 시대적 법률문화를 선도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률신문은 건전한 법률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법무사를 비롯한 법원, 검찰, 변호사 및 법학자 등의 법률가들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국가사법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수시로 일깨워 왔습니다. 그리하여 법률가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 싹을 틔어 왔습니다.

      

    법조직역 간 상생·조화의 길 모색


    지금 법률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그 수요가 줄어들면서 극심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법률가들은 지나간 영예감에서 벗어나 더 국민에게 다가가 국민과 함께하는 법률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법률가 단체들은 한정된 시장을 두고 부쩍 직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법률신문 창간 68돌을 계기로 이제는 이러한 옹졸함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을 중심에 두고서 상생의 조화를 모색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존경받는 법률가로 비추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사법과 법률가상 구현의 중심에 법률신문이 자리한다면 객관적인 문필로서 조화의 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법률전문지로서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펜이 미치는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과 법률가일 것을 채찍질하는 깨어있는 언론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법률신문의 창간 68돌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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