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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법정재산제도, '별산제 → 공유제'로 바꿔야"

    서울변회, '재산분할시 부부재산공유제 도입' 심포지엄
    배인구 변호사 "가사·육아 여성 노력도 높게 평가돼야"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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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민법상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부 법정재산제도를 '공유제'로 변경하고, 부부재산계약을 혼인중에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인구(5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재산분할시 부부재산공유제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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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미리 재산관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같은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제83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별산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규정해 각자 관리·수익하도록 한 것이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부부재산 '공유제'는 소득활동을 담당하는 일방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를 담당해 소득이 없거나 더 적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노력이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라며 "부부의 재산이 부부공동체에서 같은 가치를 가지고 협력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전제에 대해 동의한다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혼인 중에는 별산제가 적용되지만,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공유제가 적용되는 '잉여공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부부 법정재산제를 공유제로 규정해 혼인 중 취득한 노동에 의한 소득이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한다. 

     

    부부재산공유제를 채택할 경우 제3자와의 거래 시 거래의 안정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배 변호사는 "공유제로 하되, 부부 일방은 공유등기 등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 등록이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은 독자적으로 처분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한 취소할 수 없도록 해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또 부부재산계약을 혼인성립 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부재산계약을 혼인성립전에만 하도록 한 이유는 혼인중 재산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을 허용할 경우 아내가 남편의 위압에 눌리거나 연정에 휩쓸려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부부재산 약정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귀속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혼인성립 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정춘숙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나 재산 증가분으은 부부 공유로 추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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