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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도 참여…'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의정부지법·대구지법 2곳서… 安처장 "28일까지 후보 추천"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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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임명에도 일선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의결해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도 지난 9월 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지방법원장 보임과 관련한 시범실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는 공지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법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송부하는 공문을 참조해 적절한 방법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한 다음 오는 28일까지 법원행정처로 알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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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은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가운데 법원장 적임자들을 추천하면 된다. 반드시 해당 법원에 재직중인 법관만 후보로 선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다른 법원(고법 포함) 소속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추천해도 된다고 안 처장은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은 해당 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맡거나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인기투표 등의 논란을 우려해 선거 방식은 지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 처장도 글에서 "시범실시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에 추천된 법원장 후보들을 검토해 내년 정기인사 때 최종 낙점자를 정해 두 법원의 법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안 처장은 "앞으로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실시법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실시시기는 장단점이 있지만 정기인사에 맞추어 법원장을 보임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원 운영을 꾀하기 위해 올 12월 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범실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각급 법원 법원장 보임 시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전국 법원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법원에서 시범실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경과 및 결과를 정리해 법원행정처로 보내주면 그 성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법원장 보임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범실시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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