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 징계절차, 연내 마무리한다

    3일 심의기일 열었지만 결론은 못내… 이달 중순 4차 심의기일 열기로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30.jpg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현직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4일 "법관징계위원회가 3일 징계회의를 열고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한 심의를 종결했지만,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를 종결한 사건의 징계결정 및 심의를 속행한 사건의 징계심의 및 결정을 위한 기일을 12월 중순경에 진행해 올해 안에 가급적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징계위에 징계회부했다. 

     

    이후 법관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기일을 열고 해당 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관련 절차를 중지했다.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수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기일을 12월 3일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면 중단했던 징계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절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일 여권에서 탄핵소추를 위한 실무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라 법원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징계 결과가 여권이 탄핵소추 대상 판사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달 중순에 열릴 심의기일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판사 13명의 명단이 관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13명의 판사 이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