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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제한 위반 전관변호사 형사처벌… 재판부와 연고관계 진술의무도"

    대법원 사법발전위, 고강도 전관예우 근절책 등 발표

    이세현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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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간의 연고관계를 의무적으로 진술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4일 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연고관계와 관련한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현행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공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관변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법관제를 보완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 법관 등이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수임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수임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 제재 규정을 정비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검사 등을 지낸 공직퇴임변호사(전관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위반해도 징계 대상이 될 뿐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관변호사 수임 내역 등을 관리·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해 조직의 독립성 등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법관의 독립 보장과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판사회의의 위상을 종전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강화할 것도 건의했다.


    '김명수 코트(Court)'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족한 사법발전위는 이날 건의문 채책을 마지막으로 지난 10여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뤄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조기관들과 협력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임으로써 이번 논의가 법원은 물론 우리 법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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