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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법무부·검찰은

    권익위,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법무부, 1계단 상승 '2등급'… 검찰은 3등급 '제자리'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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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가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5일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612곳에 대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기관별 점수도 발표됐지만, '기관 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전체 평균과 기관 유형별 등급만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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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2점으로, 지난해(7.94점)보다 0.18점 올랐다. 종합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해 산출됐다. 점수가 높을수록,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은 셈이다.

     

    올해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영역의 평균 점수가 모두 상승했는데, 특히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공공기관 전체 외부청렴도는 평균 8.35점으로 전년(8.13점) 대비 0.22점 올랐고, 정책고객평가도 평균 7.61점으로 지난해(7.29점)보다 0.32점 상승했다. 지난해(7.66점)에는 이전보다 비교적 크게 떨어졌던 내부청렴도도 올해는 평균 7.72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이 높아졌고,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국민의 부패 경험도 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내·외부청렴도 평가 뿐만 아니라 전문가·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의 부패 관련 경험 응답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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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중 2유형(정원 2000명 미만 21개 기관)에 속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1등급을 받았다. 법제처의 경우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 오른 2등급을 받았고, 내부청렴도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1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정책고객평가 등급은 한 계단 떨어진 2등급을 받았다.

     

    특히 법제처는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한 56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이들 56곳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0.41점이나 높은 8.53점을 기록했다. 법제처는 2016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 지난해에는 2등급을 받았었다.

     

    김외숙(51·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법제처 구성원들이 성실하고 꾸준히 청렴의식을 내면화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해 투명하고 공정한 법치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1유형(정원 2000명 이상 23개 기관)에 속한 법무부는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세 영역 모두 지난해와 동일한 3등급을 유지했지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 1유형에 속해있는 검찰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았다. 검찰의 경우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 떨어진 5등급으로 국세청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한 반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 오른 2등급을,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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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정부법무공단이 올해 새로 평가대상 기관에 추가됐다. 공직유관단체 중 4유형(정원 200명 이상~400명 미만 45개 기관)에 속한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종합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5유형(정원 200명 미만 23개 기관)에 위치한 정부법무공단은 종합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공단 두 곳 모두 정원이 1000명 미만이어서 정책고객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8~11월 진행된 올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모두 23만6767명이다. 외부청렴도 평가에는 해당기관 민원인 15만2265명이 참여했고, 해당기관 소속직원 6만3731명이 내부청렴도를 평가했다. 해당기관과 관련된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등 2만771명은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했다.

     

    권익위는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해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의 경우 공공기관의 고객인 국민과 전문가 등이 평가한 점수가 크게 향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청렴도 향상·우수 기관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홍보를 확대해 각 기관이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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