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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후배 성추행 혐의' 성폭력 담당 검찰수사관,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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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이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2018고합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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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4년 봄 술을 마신 후배 수사관과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만취 상태였던 점을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제보받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파악했다. 당시 A씨는 일선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여조부는 성폭력, 성매매 등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A씨는 재판에서 "넘어지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뺨을 때리며 일어나라고 했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무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도 검찰 조직 내 범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위로나 보상 없이 이를 홀로 감내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 했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허위라고 비난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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