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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돈 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면직 취소소송도 '승소'

    서울행정법원, 면직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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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9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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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원고가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은 예산지침에 위배된다"며 "수사 의혹 대상자인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식사와 음주를 하고 격려금을 지급해 검찰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상하관계에 있는 하급공직자에 격려 목적으로 돈과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검찰 면직사유에 비춰보면 이 전 지검장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도 의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징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형사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 10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청탁금지법이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지검장이 주재한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겸 검사 2명에게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상급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8조 3항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1호)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6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8호)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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