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펌

    [승소열전] 장학사업 세제혜택 입법취지 고려 실질 판단해야… 법무법인 세종

    수협재단, 어업인 자녀 기숙사 설립위해 토지 매입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49131.jpg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이 최근 장학재단의 세금 문제와 관련한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장학사업에 새롭게 뛰어든 사업 추진 초기에는 재단 전체 예산에서 장학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안 되더라도 재단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장학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재단의 주된 사업이 장학사업인지를 판단할 때 설립 초기의 예산 편성·집행 내역만을 형식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실제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천구에 취득세 환급 경정청구…

    거절 당하자 소송

     

    2009년 어업인 교육지원·어촌문화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수협재단은 2013년 10월 어업인 자녀를 위한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 서울 양천구의 한 부동산을 46억여원에 샀다. 그리고 취득세 3억7000여만원 등 총 4억3700여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이후 재단은 2014년 1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양천구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1항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수협재단은 취득한 부동산이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천구는 "수협재단은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재단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천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의 자체 사업만을 기준으로 2013년 말까지 누적된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장학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3억원은 재단 총 예산편성액인 13억원의 23%에 불과하고, 장학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 2억8400만원도 총 예산집행금액 5억9600만원의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1,2심은 "2013년에 편성돼 집행된 예산에 국한해 보더라도 오히려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이 3억2500만원으로 장학사업 3억원보다 많다"며 "재단이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초기 장학예산, 전체예산의 절반 안돼"

    … 1,2심 패소

     

    수협재단을 대리한 세종은 상고심에서 '재단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단지 설립 초기 수년 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이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과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재단 재산 중 장학사업을 위한 재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점 고려해야 하고 △수협재단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실제 장학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두500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사

    "주된 목적이 장학사업 인정되면 감면 대상"

     

    재판부는 "2012년까지는 수협재단 설립 초기단계로서 집행된 예산의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과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이 설립 초기부터 바로 장학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학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이 자신의 기본재산을 처분해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고 있고,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장학사업을 더욱 확장해 수행하고 있는 재단에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장학단체의 건전한 설립·운영을 전제로 공익사업인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변호사 주장 받아들여 원고패소 원심 파기

     

    조춘(58·사법연수원 19기) 세종 변호사는 "(예산 집행 내역만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 중에 있는 장학단체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만 감면이 되고, 새로 설립하는 장학단체나 장학사업 시행 초기에 있는 단체들은 감면을 못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이른바 감면규정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을 기계적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와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