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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처리가 범죄인가”…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판결 ‘후폭풍’

    법무사업계, 비상대책위 발족… 강력한 투쟁 선언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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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사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항의 시위를 검토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섰다.


    법무사업계는 10일 '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과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7천 법무사는 국민의 사법접근권과 법무사제도의 수호를 위해 이 판결에 대해 강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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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호사 만능의 사법적 적폐가 인근 법률전문자격사를 눈물 흘리게 하고 전문자격사제도를 망치고 있다"며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에게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법무사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는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와 상담·자문 등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며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사는 (실무상) 개인회생신청서·진술서·변제계획안 등 모든 서류 작성을 한꺼번에 수임할 수 밖에 없고 보정업무도 당연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비송사건에 속하는 개인회생사건 등의 신청업무는 법무사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였음에도 이러한 업무 수행을 사실상 '대리'라고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법무사의 업무인 법원 서류작성 및 제출을 그만하라는 것이어서 법무사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법무사제도에 대한 사형선고"

    항의시위도 예고

     

    비대위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법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모든 법무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파기를 촉구하는 한편 법무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국민 가두서명 등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10월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일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524).

     

    앞서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법무사업계가 반발해왔다.

     

    김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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