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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청구 대상"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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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제도적 해결에 앞서 우리 정부가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살인·상해 등 1964~1973년 베트남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전반을 조사해 진상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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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박진석(43·32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1968년 베트남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퐁니·퐁넛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타당성과 정당성 여부를 자세히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관련 조사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 당시 사격제한지역에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집단살상했다"며 "민간인에 대한 군인의 집단살상 행위는 인권존중·공서약속 등에 위반돼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법원과 헌재는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 및 법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임재성(38·변호사시험 4회) 해마루 변호사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날 발표했다.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피해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베트남 민간인 피해규모는 9000여명에 달하고, 한국에서 1999년부터 공론화된 중대사안임에도 20년 가까운 시간 정부 차원의 조사나 입장이 전무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표명한 문재인정부가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박영립(65·13기) 이사장은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지만, 적어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태 만큼은 단순한 과거사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며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해 화해와 치유의 실마리를 찾는 한편 평화를 향한 공감대가 확대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진실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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