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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늘고 채권자 이의제기도 급증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서 3년으로 단축 여파

    손현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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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원구에 사는 A(51)씨는 1995년 세탁소를 개업해 매달 180여만원을 벌고 있다. A씨는 자녀 3명을 양육하느라 5800만원의 빚을 졌는데 채무를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2014년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냈다. A씨는 매달 최저생계비용인 14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며 총 부채액 원금의 41.2%인 240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했고, 이 계획안은 2014년 6월 인가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까지 변제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서울회생법원이 올 1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지난 3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안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4월까지만 변제금을 납입했고 남은 1년간 약 480만원의 변제금을 면책받았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이 올 1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A씨처럼 기존 5년 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회생 신청인들에게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주면서 대부업체 등 채권자들의 이의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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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중도포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11월 국회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었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앞당겨 1월부터 실무에 적용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또 기존 5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도 제도를 소급적용했다.

     

    제도 시행 이후 회생법원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회생사건, 10월까지 1만4591건 접수

    … 전년대비 16% 증가

     

    우선 감소 추세였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관련 신청 접수 건수는 2014년 2만5167건, 2015년 2만1351건, 2016년 1만7000건, 지난해 1만5310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10월말까지 이미 1만4591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만2566건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또 다른 변화는 채권자들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면서 기존 회생 신청자들에도 소급적용시키자 채권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부업체가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항고사건, 5월 83건서 6월 209건

    … 10월은 716건 '폭발적'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항고 건수는 매달 60건 내외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올해 5월 83건, 6월 209건, 7월 415건, 8월 379건, 9월 450건, 10월 716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서울회생법원 항고 사건 중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미제사건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총 1531건인데, 이 가운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관련 항고 사건이 67.5%에 해당하는 10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사건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올해 증가추세로 돌아섰는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6%나 증가했고,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개인회생인들에도 제도를 소급적용시키자 채권자들의 항고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 소급적용이라는 같은 법리를 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은 일괄적으로 기각되는 추세"라며 "이 같은 결정에 재항고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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