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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 '법무부 공익법무관 대상' 공정거래 실무 특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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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은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공정거래 실무' 특강을 실시했다. 

     

    백광현(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날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근무 중인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하도급분야 △유통·가맹분야 등 공정거래제도 전반에 걸친 주요내용과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들 공익법무관들은 각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지역 기업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려는 공정거래제도와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기업과 주민들은 복잡한 규정과 전문가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 관계자의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레벨업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4일과 6일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 지역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 직원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진행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강의에서 백 변호사는 △자동차정비 △빵집 △치킨 △쌀국수 △화장품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를 각 분야별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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