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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법원 "북한, 오토 웜비어 유족에 5643억원 배상하라"

    북한 불법행위 중 역대 최고 배상액… 법원 "정치·외교 목적 위해 웜비어 고문해"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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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은 약 5억113만 달러(5천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 베릴 하월(Beryl A. Howell)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 살인과 유가족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배상액은 그동안 미국 법원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강제 억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액 중 역대 최고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월 판사는 "5일 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지만 북한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며 "북한의 과거 가혹행위 사례,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주치의들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때 북한은 웜비어를 인질로 잡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했으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재래식 무기의 도발을 이어가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나 대북제재를 막기 위한 정치적·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웜비어를 억류해 고문했다"며 "북한은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 등 유가족에게 총 5억113만 달러(564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미국 법원은 이번 사건이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윌 판사는 "미국인을 상대로 불법 가혹행위를 하는 테러지원국의 경우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라 미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1조2천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한편 북한은 이 소송에 관해 아무런 답변서나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판결문이 북한에 접수돼 실제 배상이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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