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가능

    손현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 각종 인허가, 자격증 취득 등에 필요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후견 개시가 결정되면 이를 후견등기부에 등기해야 하는데,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는 후견 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 등기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도 필요하다.

     

    대법원은 26일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으로만 가능하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https://egdrs.scourt.go.kr)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신설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노 플러그인 방식을 도입해 액티브 엑스 같은 부가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했다"며 "다만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고,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외에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는 기존과 같이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