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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원장 후보에 김태천·정용달·손봉기 추천

    의정부지법원장 후보는 신진화 부장판사 단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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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이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태천(59·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정용달(58·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3명을 추천했다. 의정부지법은 신진화(58·29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단독 추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안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안을 수용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이며, 구체적인 후보 추천방식은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후보자 지원 3명 내외의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대구지법은 김찬돈(59·16기) 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강동명(54·21기) 수석부장판사가 부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정부지법도 법관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두 법원 모두 후보 지원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대구지법은 스스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한 명을 제외하고 지난달 19일 투표를 실시해 김태천 부장판사 등 3명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다만 의정부지법은 법원장 후보자로 추천받은 3명 중 유일하게 신 부장판사만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법원장 후보자 명단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장 추천' 첫 사례


    단수 후보 추천이 사실상 대법원장의 법원장 지명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의정부지법은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사람을 추천하기로 미리 합의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 때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 원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한편 처음 실시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 보임에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된 점은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라며 "빠른 시일 안에 법원장 추천 제도가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의 한 판사는 "법원장 추천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해당 지역·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제도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판사들의 잦은 전보 인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천제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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