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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재판 불출석' 전두환 前 대통령 구인영장 발부

    다음 재판기일인 3월 11일 구인키로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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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이유로 계속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다음 공판 기일까지 법원에 출석하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구인 일시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첫 공판기일었던 지난해 8월 27일 알츠하이머 증상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두 번째 공판 기일이었던 7일도 독감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전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7일 공판을 연 다음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조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조 신부가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회고록에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지난해 4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삼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5·18 당시 헬시 사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뒤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전 전 대통령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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