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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민사소송 판결문서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입법 추진

    윤상직 한국당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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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피해자의 신원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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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자(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 등 원고 측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민사소송 판결문에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돼 있다보니 보복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에는 이 같은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범죄피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되다보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범죄피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 열람·송달·통지·교부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전자소송시스템상으로는 소송기록 열람·복사·송달 단계에서 원고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만을 검색해 삭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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