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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거사위 "PD수첩 수사과정서 위법·부당한 수사지휘 있었다"

    "무죄 나와도 상관 없으니 강제수사·기소 지시"
    "법무부·대검이 정치적 고려하에 수사 강제" 결론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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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이 2008년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1차 수사팀의 의견에도 지속해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라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아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강제하려고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PD수첩 사건은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4월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2010도17237)이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한 점은 있지만, 언론 자유 등에 비춰 기소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지휘부와 갈등을 겪고 이듬해 1월 검찰을 떠나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교체된 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PD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한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했음에도 1심 재판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지시했고, 수사검사가 불기소의견으로 보고하자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기소를 하라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지휘를 해 검찰권을 남용했고, 이를 거부한 검사를 암행감찰 하는 등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며, 수사지휘를 함에 있어 범죄의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지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며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 강제수사를 최소화 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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