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 "공익제보자 탄압 즉각 중단하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돼야" 강조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의 변호인단이 김 수사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49954.jpg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고,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 위반죄'로 김 수사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및 검찰 고발 등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했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김 수사관이 제보한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함께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 조사하고 모든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 처분 절차 일시 정지 신청' 등을 했다고도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권익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권익위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이 예정돼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 긴급한 때에는 권익위가 4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에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야 한다. 특히 부패행위 혐의 대상이 판·검사나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로 혐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익위 명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며 "대검의 징계절차와 검찰 고발 및 수사는 그 자체로 법이 규정한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행한 담당자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오는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 측은 이날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 차장검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승윤·이정현 기자>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