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NullReferenceException: 개체 참조가 개체의 인스턴스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치: Lawtimes.Web.WWW.Legal_News.Legal_News_View.SetNewsBody() 파일 C:\webroot\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aspx.cs:줄 185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금명간 방문조사…재판거래 의혹 확인
  •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금명간 방문조사…재판거래 의혹 확인

    징용소송에 개입한 정황 포착…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앞두고 '다지기 수사'…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하고 이르면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연시키고 결론을 뒤집는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파견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등 한·일 간 외교현안 진행 상황에 맞춰 징용소송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해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검토 ▲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검토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반대급부를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하고 이 사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이미 조사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이 없어도 재판거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일 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8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재판거래 의혹 등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전직 대법관들을 재조사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근처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후 7개월째 잠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