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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국채 발행 지시 의혹' 김동연 전 부총리, 서부지검이 수사한다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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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지난 7일 자유한국당이 국고손실·직권남용 등 혐의로 여권 인사를 대거 고발한 사건 중 김동연 전 부총리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이동열)으로 이송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적자 국채 발행 및 취소 지시 의혹 관련 피고발인인 김 전 부총리는 주거지 사유로 8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7일 서울동부지검을 방문, 김 전 부총리 등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8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한 여권 인사는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등이다.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강래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만료 전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로 피 처장과 오 국장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이 밖에도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한편 대검은 김 전 부총리 외 나머지 고발, 수사의뢰건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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