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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예정 뮬러 특검보고서 놓고 백악관-의회 막판 공방

    백악관 공개 저지 시도, 의회 뮬러 특검 보호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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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선거캠프의 러시아 유착 스캔들을 조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전격 해임할 것에 대비, 상원이 그를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이번 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미 올 초 새 의회 등원과 함께 동일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7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크리스 쿤스(민주, 델라웨어), 톰 틸스(공화, 노스캐롤라이나),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코리 부커(민주, 뉴저지) 등 민주, 공화 의원들이 이번 주 뮬러 특검 보호법안을 제출한다.


    법안은 이른바 해임에 대한 '신속심리'(expedited review)를 통해 특검이 해임될 경우 뮬러를 비롯한 모든 특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해임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특검이 복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뮬러를 비롯한 다른 모든 특검에 대해서는 오직 법무부 고위관리만이 해임권을 가진다는 법무부 규정을 성문화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누가 대통령에 있든 특검보호 법안은 현재와 미래 행정부 모두에 가치를 지닌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새해 의회 등원 첫날 뮬러 특검의 차질 없는 조사를 위해 유사한 보호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지지자인 그레이엄 의원이 상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공화 지도부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부커와 쿤스, 그리고 퇴임한 제프 플레이크 의원(애리조나)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보호법안 발의를 시도했으나 모두 동료의원들의 의사 방해로 상정에 실패했다.


    한편 백악관은 대통령 특권을 동원해 뮬러 특검의 최종조사보고서 일부가 공개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블룸버그 뉴스에 트럼프 법무팀이 대통령 특권 발동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권을 발동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실제 발동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이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 법사위원장인 제롤드 내들러 의원(민주, 뉴욕)은 대통령 특권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정의 형사 또는 의회 조사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의 2016년 대선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유착 스캔들을 조사해온 뮬러 특검의 보고서는 빠르면 다음 달 중 법무부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블룸버그 뉴스는 전했다.


    보고서가 트럼프 선거캠프의 불법성을 확인할 경우 일각에서 거론 중인 트럼프 탄핵론이 탄력을 받는 등 워싱턴 정가에 파문이 일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를 이끌고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 지명자 모두 뮬러 특검 조사에 비판적이나 민주당 측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다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조사를 정치적 동기를 지닌 마녀사냥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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