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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 선고 내달 1일

    검찰, 1심 때와 같이 '징역 4년' 구형
    安측, 도덕적 책임은 인정… 혐의는 부인

    손현수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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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2018노2354). 검찰은 1심때와 같이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서 모든 지시나 부름에 응해야 하는 업무상 특성 아래 있었고, 안 전 지사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고,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반면 안 전 지사는 고소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정보를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다운 피해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 전 지사는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대부분 두달 내 일어났고, 공무수행 중인 장소에서 일어났다. 시간, 장소가 피고인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떤 경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 모든 분들께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은 정치인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11일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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