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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서울지방경찰청 송무관’ 김민정 변호사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관 돕는 데 보람”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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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관을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경찰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권익위·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공공분야 다양한 경험

     

    서울지방경찰청 조직법무계 송무관인 김민정(41·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의 말이다. 2014년 처음 시행된 경찰 송무관 제도는 변호사·법학박사 등 법률가를 흡수해 각 청별로 배치함으로서 조직의 법무 역량을 끌어올렸다. 경찰과 관련된 국가배상사건을 담당하며, 일선 경찰들의 법률 상담과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일종의 경찰 내 '사내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어려서부터 공직을 꿈꿨기 때문에 송무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국가 조직의 행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민사 등 다양한 소송을 다루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경찰조직 장점은 유연성·개방성

    … 외부인력 적극 흡수


    독일어 전공자인 김 변호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취득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로스쿨 재학 중에도 그는 '위국헌신(爲國獻身)'의 마음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다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치안을 강화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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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서에서 한 민원인이 황산 원액을 아무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경찰관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변호사 선임부터 비용 마련까지 홀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조직법무계 직원들이 힘을 합쳐 이 분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 다행히 승소도 하고 심리치료 등 경찰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연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심신이 망가져 홀로 마음고생 하셨을 경찰관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조직의 장점으로 유연성과 개방성을 꼽았다. 그는 "경찰 조직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노동·인권 전문가, 법률가 등 외부인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 때문에 일선 경찰들의 준법정신과 인권 감수성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송무관은

    경찰관들 애로사항 해결하는 ‘헬퍼’

     

    김 변호사는 송무관이 정규 직제에서 벗어난 임기제 공무원(6급)인 점 등 한계도 있지만, 경찰에서 조직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송무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헬퍼(Helper, 조력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과 상담하는 사례 하나하나가 치안 서비스의 증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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